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땅을 구매할 대부터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펜스를 망쳐서 단지 보완하였을 뿐 이것이 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실제로 고소를 하였던 것은 인접토지의 주인으로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되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고, 자신과 협상을 하던 것이 잘 성사되지 않자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힘들어 하고 계셨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혜암의 전략]

검찰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지 않고, "차량의 이동을 못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이동을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사실 위 길을 다니고 있는 것은 오직 고소인의 차량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진술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자는 고소인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차량은 전혀 통행하지 않는바, 어떤 교통방해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펜스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설치되어 있고, 등산객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지는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등산객은 옆 토지를 이용하여 등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펜스가 차량의 이동을 못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무죄는 통계적으로 1% 미만의 확률로, 굉장한 성공이었고, 정말 다행인 결과였습니다.

형사 방어가 필요하신가요?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해야합니다.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