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간녀 소송을 당하신 이후,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계시고, 일응 맞는 내용도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서 극도의 긴장, 불안감,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셨고, 특히 죄책감, 억울함, 부끄러움 등 여러가지 감정으로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혜암의 전략]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상대의 잘못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구공판'되어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과]

상대도 처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의뢰인도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3,0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바, 최고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가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선을 다 해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