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아내와 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3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은 아내가 돈이 없는 것을 기회로, 어떻게든 돈을 받고자 당시 남편이었던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가 사기 친 돈을 가지고 같이 호위호식하였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당시 아내와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였고, 각자 생활비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특히, 아내가 사기를 하여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알고 썼다면 자기도 책임을 질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혜암의 전략]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혼자 생계를 꾸려 왔고, 경제가 분리 독립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의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서, 의뢰인이 100% 승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이 모두 해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이혼을 실제로 했던 점, 생계를 별도로 하였던 점 등이 주효하였습니다.

이혼했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억울하신 상황인가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