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재물손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범죄가 문제되고 있어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 전과도 있어,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였고, 조심스레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전담팀은 사건을 꼼꼼히 살펴 봤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기존 형사처벌 전과도 있고, 이번 건으로 인하여 법정구속이 되어 형을 살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가 있기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혜암의 전략]

자세히 보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이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공소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재물손괴, 사기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결과]

형사처벌전과가 있고, 재물손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여러죄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고, 나머지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최고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어 법정구속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신가요?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야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 입니다.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