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에 건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에 그 건자재를 임대하고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건설사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강제집행을 위해서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이셨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이런 저런 핑계를 하며 이미 상당 기간 돈을 못 받고 있던 상태여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시면서 언성이 높아지며 분한 상황을 저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잘 알기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전담팀은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해결 해야했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판례문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혜암의 전략]

대여금 청구의 소는 꼼꼼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상대 업체의 직원분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의뢰인이 지연 손해금을 빠르고 적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특별히 저희 소장을 보시고, 이행권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는지 바로 결정을 내려주셨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어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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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빠르고 확실한 해결방안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