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 상담

소식News

  • 홈
  • 소식
  • 성공 사례

성공 사례

[가사 전문 변호사] 상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인정 받아 성공한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본문

35d8783b969c53abee76e9e2d96bce93_1716769824_6313.png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바람 핀 것을 확인하고,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들과 함께 방문하여, 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남편에 대한 배신감, 상대방 여자에 대한 분노,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허탈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힘들어하셨고, 소송에 대한 승리로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최대한 의뢰인께서 받으실 수 있는 배상들에 관하여 정리해야했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혜암의 전략]

부정행위, 즉 바람  것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정신적 피해가 극심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 가사 전문 변호사는 금액에 관한 판결이 제일 기대가 컸습니다.

 

[결과]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통상적인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인 바, 큰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도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나요?

이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인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해결해야합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