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갑자기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말 황당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분명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 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배신하고 청구를 했습니다.  

금액도 8000만원이 넘는 것이었고, 기여도도 50퍼센트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들은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야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께서는 나이가 많으셔서, 자녀분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분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많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화난 상태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하였기에, 배신감으로 화가 나면서도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놀라고 겁이 나시는 상태였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혜암의 전략]

이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 조건 부 재산분할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먼저 하였습니다. 일단 전 배우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부분은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 재산분할의 형성 경위, 전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탄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발견되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들은 판사님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혜암의 의뢰인은 기여도 85% 전 배우자의 기여도는 15%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 배우자가 주장한 8000만원이 넘는 청구는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총 6000만원 상당의 감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녀분들이 매우 만족하시며 덕분에 이제 다 끝났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희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으셨나요?

가사 전문 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여 합당한 금액으로 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