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낯빛이 어둡고 불안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다급하게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전혀 돈을 줄 의무가 없는데 가압류가 되어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걱정이 앞선 의뢰인을 진정 시키고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차근 차근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당장 눈 앞에 놓여있는 가압류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들을 전달 주셨고, 상담 초반에는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저희의 진행 가이드를 들으시고 점차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적용법조]

우선 제소명령신청을 신속하게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제소 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대개 2주)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 명령을 발하고,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부제소를 이유로 그 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혜암의 전략]

제소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제소명령이 떨어지면 그 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제소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이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무사히 제소명령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

다행히도 제소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제소명령이 결정났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21일 안에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소명령 결정의 소식을 듣자 마자 이제 한시름 놨다며 환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혜암의 가이드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 덕분에 신속하게 첫 시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가압류로 인해 걱정과 불안에 떨고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