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화가 잔뜩 나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니, 대여금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믿고 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돈을 안 갚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도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연락만 왔었습니다. 

그 때마다 갚을 거라는 지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몇 번의 돈을 더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지인의 태도에 의뢰인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지인이 이미 수차례 갚겠다고 만 하고 안 갚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형 동생 하던 사이였기에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오는 건 법대로 하라는 지인의 뻔뻔한 태도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 배신감으로 잠 못 드는 밤이 많으셨습니다.

[적용법조]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의뢰인 요청 사항 중 하나는, 결국 지인이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인의 배우자에게도 판결이 나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려운 법률 용어 상 ‘일상가사’를 주장해야 합니다. 통상 잘 인정되진 않지만,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혜암의 전략]

저희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지인의 배우자에게도 금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지인이 배우자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께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배우자는 해당 사건의 카드대금, 부부공동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급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입금 내역서 및 통화 녹취록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고, 관련 판례 또한 추가하여 의뢰인께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도 지인이 빌려준 돈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라는 것 외에도, 빌려준 금액 중 3분의1에 관하여는 지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실 때 배우자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 지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판결문을 받으시곤 상담 때와는 다른 환한 얼굴로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지인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청구하고 싶으신가요?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단 꼭 전문가와 상담 후 확실한 결과를 얻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고의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