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현행범 적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오산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제일 큰 문제는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 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 효력을 잃어 항상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여러군데 이미 상담을 받으신 상태였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저희와 비슷하게 답변을 줬다고 했습니다. 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공판 기소가 되면 징역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두려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 등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신 상태였습니다.

형사 정문 변호사 전담팀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실형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적용 법조]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혜암의 전략]

일단 혜암은 과거 경험(과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벌금기소를 달성한 사건이 있습니다)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약식기소(벌금기소)를 노려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처음부터 그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제외하는 것은 이 구체적 사건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암은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곁을 지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강한 양형인자들이 몇 개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부분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면 작업에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볼 때는 무용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백사건임에도 의견서에 충실을 기하여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있는 그대로, 그러나 수사기관에게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면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4장 등 할 수 있는 건 모든 다 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정말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가이드를 믿고 잘 따라와주셨고, 벌금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가능성을 매우 많이 낮추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으신가요?

이는 실형 집행이 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 형사 방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방어권을 꼭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