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외도 등으로 고통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비참해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후 이혼 변호사 사무실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발견해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오랜 기간 폭언 등으로 시달렸기에 과연 깔끔하게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하신 상태였습니다. 

시달려온 기간이 길수록 더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이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적용 법조]

이혼사유, 특히 외도와 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미 구두로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그 합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관련 법률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3호, 6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혜암의 전략]

증거가 부족했기에 증거수집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성매매 관광 전날 여행가방을 열고 사진을 찍었는데 각종 성기구가 나와서 수월하게 증거수집절차가 진행되었고, 

아이와 의뢰인께 폭언을 하는 대화도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폭행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 및 조정위원께 이러한 점을 어필하여 의뢰인이 기존에 기대하던 재산분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하였습니다.

[결과]

기존 의뢰인이 기대하던 재산분할액100,000,000원(1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30,000,000원(2억 3천만원)에 재산분할 합의에 성공하였고, 

조정 또한 의뢰인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착수 후 조정까지는 5개월이 조금 안 걸렸고, 재산분할 받기까지는 총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의 꼼꼼한 증거 수집 및 타당한 논리력으로 조정이 잘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외도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나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