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 재직을 하며 평소 회사 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기 위한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동성인 상대방에게 한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위 사건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를 부정하고 변명한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 사건의 상대방은 형사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행위 정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진술하였고 확인 결과 수사 단계에서 CCTV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동안 수회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시도한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에 비춰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그동안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 방면의 유사 판례를 찾아보며 사안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과의 유사성, 판례와 이 사건의 정도의 차이로 이 사건 청구 금액이 상당히 과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주장한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에 대해 반박을 하며 다른 판례를 인용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용한 판례는 실제로는 이 사건의 행위보다 중대한 죄질의 사건으로 이 사건보다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재차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청구가 과하다는 점을 유사 판례들로 판사님을 잘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1,000만원에서 절반이 감축된 500만원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닌 부분까지 정정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인정해버린다면 뒤늦게 억울한 결과를 받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분의 사정에 따라 억울한 부분의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사건들과 비교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