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채권자는 A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및 운영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와 A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계약 및 영업활성화장려금 합의서를 체결한 사람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두 군데 지하철역 지하상가 소재 편의점에 관하여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기존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각 기존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배우자는 각 기존 가맹점을 폐점하되 각 기존 가맹점 인근에 차임이 더 낮은 점포를 임차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2개의 점포를 새로 개점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일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같은 날 채권자에게 받은 일시지원금을 전액 반환했으며 채권자의 경쟁상대인 B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개점,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가맹 편의점을 개점하기로 하였던 2개의 점포에서 B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위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암에 방문할 당시 의뢰인은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로 인해 제3자에게 편의점 영업의 임대, 양도, 점유 이전,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1일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반전시키겠다 다짐한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관련 법리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했던 계약서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쉬지 않고 사건에 대해 파헤친 결과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해 보여 이를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같은 건물 호수에 개점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호수에서 개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약 위반이 되지 않으며 기존 편의점 점포도 채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점, 폐업하고 재개점하는 것이었던 점 등의 이유로 B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개점하는 것이 최초부터 자율규약 위반이 될 수 없었던 점을 파악해 변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채권자의 영업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 내용을 위반할 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을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