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혜암을 찾아주셨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혜암을 선임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제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문제는 피해자 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범행이 밝혀져 새로운 사건이 추가적으로 기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피해자 수가 40명에 이르고 총 19번이 병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새롭게 병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형사합의를 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4명에 대하여 형사합의하거나, 최소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가족들의 탄원서, 피고인의 반성문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많지만, 개별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대부분 다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혹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지만, 개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4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두루 고려되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형의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징역형의 기간도 짧고, 집행유예 기간도 짧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